일기/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일기]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는 없는 것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는 없는 것이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자가 철거하기로 한 경우 양수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일괄양도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따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삼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계약전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구입할 목적이라면 시기에 건물의 철거 시기와 상관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보기 [세법일기]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가능 여부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가능 여부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주정해당당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 (주정실주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함 더보기 [세법일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권 반환액 손익귀속시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권 반환액 손익귀속시기 -수령공탁금 등 손익귀속시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국세청 유권해석) -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 :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더보기 [세법일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정리 판례번호 조심 2016중3219, 2017. 9. 8. 제목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납세자주장 1. 시공사와 시행사는 특수관계 아님 1-1. 특수관계라도 부지전체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보면 고가매입 아님 2. 이익분여였다고 치더라도 분여시점은 취득일(2006년)이므로 제척기간 (2007.3.31로부터 5년 후인 2012.3.31) 지남 3. 2016.6.2 에 2010년에 대한 과표경정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지남 처분청주장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불복대상의 생정처분이 아님 (이월결손금 감액은 불복대상이 아님) 2.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관자 ooo에게 이익분여 ( 토지대금으로 채무인수는 형식적 거래 .. 더보기 [세법일기] 정초기도, 인등, 동지불공으로 절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인정 여부 조심-2016-부-2524 대가성이 있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초기도, 인등, 동지불공 등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있는 경우로 절에 기부를 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헌금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부금이란 정당사유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불특정인에게 주는 금액 더보기 [세법일기] 증여세 서면질의 요약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사실관계 누가 : 증여자가 언제 : 2016.3.23 어디서 : 국내에서 무엇을 : 국내의 임대용 부동산 어떻게 :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 왜 : 질의내용 2016.1.1. 이후 증여분으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바,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 과세대상 1. 무상으로 또는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면서 생긴 이익 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분 3. 채무면제 등의 이익 Cf.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증여세 납세의무 1. 수증자 2. 증여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1. .. 더보기 [세법일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 (판례정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여부 1. 사실관계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며 병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 2. 쟁점 - 가장이혼으로 볼 수 있는가? - 가장이혼으로 본다면 이혼무효로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3. 판결 - 이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가장이혼 아니다. - 가장이혼이 아니라면 증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상당부분을 넘는 과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실질이 증여라면 상당부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절세전략(의견) - 이혼 전 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세등의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더보기 [세법일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며칠 전 본 판례에서 고가매입시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례를 보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이다. 우선 관련법령은 하단과 같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