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권 반환액 손익귀속시기
-수령공탁금 등 손익귀속시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국세청 유권해석)
-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 :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반응형
'일기 >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법일기]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표는 없는 것 (0) | 2017.10.11 |
---|---|
[세법일기]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가능 여부 (0) | 2017.10.11 |
[세법일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정리 (0) | 2017.10.11 |
[세법일기] 정초기도, 인등, 동지불공으로 절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인정 여부 (0) | 2017.10.11 |
[세법일기] 증여세 서면질의 요약 (0) | 2017.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