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일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며칠 전 본 판례에서 고가매입시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례를 보았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이다. 우선 관련법령은 하단과 같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