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일기]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정리 판례번호 조심 2016중3219, 2017. 9. 8. 제목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납세자주장 1. 시공사와 시행사는 특수관계 아님 1-1. 특수관계라도 부지전체를 하나의 사업부지로 보면 고가매입 아님 2. 이익분여였다고 치더라도 분여시점은 취득일(2006년)이므로 제척기간 (2007.3.31로부터 5년 후인 2012.3.31) 지남 3. 2016.6.2 에 2010년에 대한 과표경정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지남 처분청주장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불복대상의 생정처분이 아님 (이월결손금 감액은 불복대상이 아님) 2.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관자 ooo에게 이익분여 ( 토지대금으로 채무인수는 형식적 거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