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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대상이 되는데
이 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 강남에 30년이 다 되어가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기한을 연장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집값상승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효과도 불투명한 대책을 우선 질러보고 보니 효익보다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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