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부동산대책 이후 오늘인 9.20부터는 강화된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야겠다.




1. 1순위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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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양통장 가입이 2년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예치금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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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공급시 일정비율이상을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주택의 소형 (85m3)은 75% 대형(85m3)은 50%였으나 이제부터는 소형은 100% 대형은 50%로 변경되었다.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전까지 소형주택은 40%, 대형주택은 0% 였다.

그러마 규제강화로 이제부터는 소형주택의 경우 75%, 대형주택은 30%로 변경되었다.

청약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소형,대형주택 모두 가점제 우선적용 비율이 강화된 것이다.


규제가 강화된 결과 1주택이상 보유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이전에는 예비입주자를 공급 주택수의 20%만큼 추첨으로 선정하였다.

오늘 규제강화이후에는 공급 주택수의 40%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은 추첨이 아니라 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준다.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이 전에는 투기지역과 조정지역 외에서 재당첨제한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2년간 재당첨제한이 생긴다.
당첨된 사람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자 모두 당첨된 후에는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