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일기] 약국에 지급한 리베이트 세법상 비용 아니다.

대법원 판례 중 리베이트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요근거로는 사회질서를 반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건이었는데
이 건의 경우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환자에게 처방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국민에게 해가 된다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을 근거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