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일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권 반환액 손익귀속시기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권 반환액 손익귀속시기

-수령공탁금 등 손익귀속시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국세청 유권해석)

- 법원판결이 확정된 날 :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