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일기] 증여세 서면질의 요약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사실관계

누가 : 증여자가
언제 : 2016.3.23
어디서 : 국내에서
무엇을 : 국내의 임대용 부동산
어떻게 :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
왜 :

질의내용
2016.1.1. 이후 증여분으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바,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여세 과세대상
1. 무상으로 또는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면서 생긴 이익
2.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분
3. 채무면제 등의 이익
Cf.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증여세 납세의무
1. 수증자
2. 증여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1. 수증자 주소불분명
2. 수증자 무능력
3. 수증자가 비거주자
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무조건 연대/명의자가 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면제시, 실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1.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증여아님
2. 증여자가 연대의무자 아닌 경우 : 증여세는 증여해당 -> 증여재산가액에 가산



답 : 증여세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